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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문재인 정부 1년, 보육공약 이행률 15%에 그쳤다
작성자 bu5 작성일 2018-05-14 조회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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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결산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5월 1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복지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보건복지부 성과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느낄 지난 1년간에 대한 소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보육과 관련한 20개 공약을 골라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공약퍼즐)’ 기획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켰다고 초록 불을 켠 공약은 3개,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반면, 아직 시행하지 않아 빨간 불에 멈춰있는 공약도 6개나 됩니다. 공약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 [초록불] 공약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⑦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정부는 예산 2조 586억을 투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해부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이하 국민 보고)’에서 “만3~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겪었던 보육대란 우려를 해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문재인 공약신호등 ‘두 번째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2018.03.02.보도)

⑪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첫 녹색불은 지난해 10월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에서 켜졌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한다는 방안이 발표되고 그대로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졌다는 건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다는 뜻일 겁니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4월에 희귀난치성질환 아동과 가족의 아픔을 다룬 기획 시리즈 ‘희귀병이 재난이 되지 않는 세상’ 세 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획에서 아직도 비급여 항목 탓에 의료비 부담이 무겁게 남아있으며, 이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 문재인 공약신호등 ‘첫 녹색불’ 켜졌어요, 2017.10.11. 보도)

⑮ 다자녀 비례 우선 분양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6일 관보에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도입을 알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청원을 했을 만큼 논란이 됐던 제도입니다.

정부도 국민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수 배점란을 기존 1항목에서 3항목으로 늘리고, 배점도 ‘4명 이상 5점’에서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으로 높이는 등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가점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 “내 집에서 아이 키워요”…다자녀 가구 위한 세 번째 초록불, 2018.04.04.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4일 서울 도봉구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 [노란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아동수당

기대와는 다르게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란 불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 17일 복지부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 예고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② 육아휴직 급여 2배로

이 공약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였던 기존 안에서 80%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50만 원 오르는 데 그쳐 노란 불을 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해당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2018년 7월부터 월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인상안이 적용돼 하루 빨리 초록 불로 바뀔 그 날을 기다려봅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에서 10일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법안을 2월에 입법예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까지 유급, 이후 2일은 무급인데 비해,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5일 모두 유급입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 담당자는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돼 이 때 들어온 의견을 확인 중”이라며 “법제처 법령심사를 거쳐 본격 시행은 상반기 중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⑤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최장 24개월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더불어돌봄제도. 정부는 더불어돌봄제를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조절해 일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에서 80%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⑧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 40%까지

전체 기관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린이집은 12.9%, 유치원은 24.8%에 불과합니다. 국민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3362곳으로 지금까지 373곳을 신설했고,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86곳, 학급 497개를 신·증설했습니다.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⑨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 속에는 올해 유치원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도입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⑫ 공공 난임센터-미숙아센터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 난임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전문지료센터로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3일에 열린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후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고위험산모의 분만과 신생아 미숙아 치료에 기여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된 4개 기관은 고위험 산모의 분만·치료, 고위험 신생아 치료 등을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를 설치하는데, 복지부는 시설과 장비비용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부가 9개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 병원을 두고 박 장관은 “국회에서 설계비라도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도 설계비 예산 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시작한다던 약속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특히 우선 설립지역으로 선정된 대전지역은 건립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은 지난달 9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촉구 1004배’를 진행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의 생명을 놓고 정부는 돈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⑭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국민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30%를 신혼부부에게 보급하겠다는 약속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 보고에서는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어린이집, 유아돌봄센터 등이 설치된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및 신혼 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분양형 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여성 일자리대책’에 상시노동자 5명 미만 사업장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중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남녀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⑱ 칼퇴근법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 의무기록제, 즉 칼퇴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노동부 관계자도 칼퇴근법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 중임을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칼퇴근 제도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일·주·월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 명부를 3년간 보존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본인의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16년 5월에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청와대



▲ [빨간불] 공약을 정책화하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③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 상한액은 올랐지만, 지원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에서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6.6개월(198일)로 조사됐고, 제도 이용자가 전년(2016년) 대비 63.1% 증가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육아휴직 최대 걸림돌’로 가장 많은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31%)을 꼽았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미뤄보면, 약속대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지원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면 육아휴직 걸림돌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⑥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정부는 지난 2월 연간 최장 10일까지,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2월 2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돌봄휴가제를 유급으로 시행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⑩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법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우려만 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도마련에는 미진한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보육협의회 의장은 “영유아보호법과 근로기준법 상에 8시간 근무를 지킬 것이 명시돼있지만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도 노사합의로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했을 뿐,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의장은 “이전에도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을 주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면 1.5배 가산수당을 적용해주는 어린이집이 있다”며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변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가 2016년 8월에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표준시간보육(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보육과정)과 ‘연장시간보육(1일 8시간 초과 보육과정)’ 정의 ▲표준시간보육 기준 어린이집 운영 ▲연장시간보육 운영 시 인건비 국가 부담 등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⑯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부는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 받은 가구에게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2019년 상반기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그려질 밑그림, 기대하겠습니다.

⑲ 양육비 대지급 제도

지난 2월 있었던 국민청원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높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8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덴마크의 히트 앤드 런 방지법처럼 우리도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달 24일 있었던 국민청원 답변에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에 희망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며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⑳ 아동인권법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담은 아동인권법 도입은 아직 요원해보입니다. 지난 1월 16일 교육부가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날 논평을 내고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인지학습 프로그램 규제를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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