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불편 가중시키는 어린이집·유치원 이원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동일한 연령대가 이용함에도 이용시간과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것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이영) 주최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육아선진화 포럼-유보통합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의 일원화) 1단계 추진을 앞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 1500명과 보육·유아교육 관련 학과 교수 등 1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이하 유보)통합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 유치원(만 3∼5세)과 어린이집(만 0∼5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이 달라 발생하는 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 이들은 유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의 정보공시 내용을 확대하고 통합 연계한다. 또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고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은 지난 2012년 기준 전국에 8500개가 있으며 3∼5세 어린이 60만 명이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으로 전국에 4만 2000개가 있으며 5세 이하 15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3명 중 1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눠짐에 따라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시간 및 비용 차이가 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이용 연령 차이로 형제가 다른 기관 이용’, 동일 연령을 담당해 기관 선택시 혼란’, 정부 보조금 카드가 달라 기관 옮길 때 불편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현재 어린이집은 평일은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8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3시 30분) 운영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0세 월 39만 4000원, 1세 월 34만 7000원, 2세 월 28만 6000원, 누리과정인 3~5세는 월 22만 원이다. 반면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하루 평균 3~5시간 수업을 하고 선택과목으로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22만 원, 국공립유치원은 6만 원의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부모와 전문가 모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항목은 지도감독 체계, 교사 처우 수준, 교사 자격 기준, 시설 설비 수준이었다. 부모의 경우 기관 이용 대상 연령과 이용시간, 운영일수에 대한 일원화 요구가 월등히 많았고 전문가는 교사 자격 기준과 교사 처우 수준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관 이용시간에 따른 부모의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선 부모와 전문가 모두 국가가 모든 이용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뒤로 부모의 37.9%는 국가가 일정 시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 시간을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고, 단 16.5%만이 국가가 일정 시간을 무상 지원하고 그 이후 시간은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성이 좋은 교사와 아이와 상호작용을 잘하는 교사를 담임교사의 필수 요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는 부모에 비해 전문성을 강조해 교육·보육에 대한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은 교사를 강조한 반면 부모는 경험을 중시해 경력이 많은 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교사 1인당 적정 영유아 수에 대해선 아동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가의 평균 인원이 적게 나타났다. 부모가 바라는 아동 대 교사비율은 0세는 3.53명, 1세 4.37명, 2세 5.27명, 3세 7.62명, 4세 9.30명, 5세 10.20명이었다. 전문가가 본 아동 대 교사비율은 0세 2.42명, 1세 3.77명이었다가 만 2세 이상부터는 부모의 평균 인원보다 4~7명 더 많았다. 영유아를 위해 개선해야 할 보육·교육 내용으로 인성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모의 응답이 52.7%나 됐다. 이어 놀이 중심 활동’, 다양한 특별활동 제공’, 기본 생활습관 지도’, 돌봄 기능 강화’라는 응답도 나왔다. 전문가는 놀이 중심 활동’(58.7%)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뒤로 인성 지도 강화’, 기본 생활습관 지도’, 돌봄 기능 강화’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부모는 초등학교 연계 교육 강화를, 전문가는 실외활동 강화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였다. 이는 인성 지도와 놀이 중심 활동을 강화하되 부모의 수요가 높은 특별활동과 초등학교 연계 학습에 대해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미화 기획경영실장은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보육과정을 동일하게 제공해 학부모가 양 기관의 차이로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통합되기 전에 협력이 돼야 하고 협력이 되기 전에 소통이 돼야 한다”면서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기사제보 pr@ibabynew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혜 기자(eh.jeong@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