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 \"복지부 정보 유출된 것 죄송\"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태 당시 고운맘카드, 아이사랑카드 등의 이용자 정보도 대거 유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KB국민카드사의 고운맘카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자 정보도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임신과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각각 고운맘카드와 아이사랑카드라는 바우처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운맘카드 발급은 KB국민, 신한카드사가, 아이사랑카드 발급은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사가 맡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이 과정에서 KB국민카드사의 고운맘카드와 아이사랑카드 발급자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 유출된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정보, 결제계좌, 결제일 등 최대 19개 항목이다. 

 

신경림 의원은 \"아이사랑카드는 누적 발급자 65만 명 모두의 정보가 유출됐고 고운맘카드는 누적 발급자 총 160만 명 중 정보유출 피해자는 134만 명으로 83.4%에 이른다\"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복지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각 카드사와 함께 가입자는 얼마나 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단기적 차원에선 개인정보 노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유출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서 카드 발급 및 결제까지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복지부 정보까지 밖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수시 점검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은 즉시 시행하고 자체적인 바우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선 행정적인 가능성을 검토해서 가능할 시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인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류지영 의원은 \"신용카드 정보유출로 많은 분들이 불편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정보 유출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해 달라\"고 운을 떼었다.

 

이어 \"KB국민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신규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특정 카드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교육부의 아이즐거운카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아이즐거운카드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카드로 부산지역(부산은행)을 제외하고 NH농협카드에서만 발급, 사용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하고만 연계해 거래하고 있어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농협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맞물려서 시급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월 중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되는데 바우처 카드 통합계획안도 함께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류 의원의 지적에, 문 장관은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