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상보육 정책의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보육료를 비판하며 부족한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창한) 소속 비상대책위원회 박용규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10여명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어린이집 운영생존권 확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밝히고, 모든 책임을 개인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전가하려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당장 3월부터 적용되는 개인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및 특기교육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보육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면 추후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 때까지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할 것 ▲비현실적인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장학제도를 도입할 것 ▲영아 기본보육료를 반당운영비지원으로 전환해 안정된 원 운영을 보장할 것 ▲개인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할 것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과도한 각종규제 및 제도를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연합회는 각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어린이집 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6개월 간 휴지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서 연합회 소속 31개 시·군지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각 지회별로 기자회견을 한 뒤 각 지자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집단 휴원을 전개하고 있다.

연합회는 “몇 년 새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된 반면, 올해 확정된 정부의 보육료 예산을 보면 국무총리가 약속한 누리과정 교육비도 동결 삭감되고 영아반의 경우엔 최근 5년 간 보육료가 동결되는 등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최소한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료단가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2011년 연구 발표한 표준보육단가 29만 2000원 수준이라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규 연합회 비대위공동위원장은 “이 문제는 비단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의 문제다. 전체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전국적 대표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요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팔짱끼고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전국의 어린이집 30%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의 현실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날 청와대에 연합회 소속 경기도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작성한 4000부 가량의 어린이집 휴지계획서 사본을 전달하는 한편, 국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부위탁 운영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청와대 정문 앞 분수광장에서 최창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이 보육료 현실화와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삼천배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