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14년 보육 세부시행계획 확정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14년 시행계획」과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등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최근 제5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이며 ○ 동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14.5~’16.4)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및 평가인증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전문가․시민사회단체․시설대표․보육교사대표․부모대표, 정부위원 등 16명으로 구성 □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14년 시행계획(심의안건1)은 ○ ’13년 마련된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 따라 14년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부모의 보육․양육부담 경감 등 6개 중점 분야 및 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14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 세부 시행과제 내용 : <참고2> 참조 □ 2번째 안건인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심의안건2)은 ○ 그간 평가인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 및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지표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현장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 지표수 70개→50개로 간소화, 문서비중 축소, 품질수준에 따른 5등급 분류 등 ○ 향후 복지부는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전체시설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 이어서 위원회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 전국 확대(14.4.21)에 따른 진행 상황과 향후 모니터링 지속 및 시스템 개선에 대해 보고․논의되었으며, 어린이집 안전관리 방안도 보고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이영찬 차관은 보육정책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부담의 경감, 맞춤형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4.05.2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