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 계산착오…전액지원\" vs 정부 \"추계 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경윤 기자 = 서울시 올해 무상보육 예산이 정부가 처음 계산한 것보다 815억원이 추가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소요예산은 총 1조 1천471억원으로 국회 확정안인 1조 656억원보다 81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중 국비 지원분은 253억원, 시비(구비 포함)는 562억원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무상보육 소요예산을 잘못 계산해 벌어진 일이라며 부족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양육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줄어 보육료 수요가 줄 것이라고 보고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로는 보육료가 조금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815억원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보류한 채 추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추계치가 실제 집행분보다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난달 부족분을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보육료 실제 집행액과 부족분 규모는 이달 15일 이후에야 집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올해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확대로 국회 확정예산 기준 3천708억원이 부족해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후수단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 시가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공식 대응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외에 경기도 역시 정부의 계산 오류로 올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 591억원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국비는 293억원, 도비는 298억원이다.

   경기도 역시 추가 예산부족분에 대해 정부에 전액 지원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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