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수, 아태지역 육아정책포럼’ 기조강연서 주장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선 행·재정체제의 유보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육아정책연구소(KICCE), 유네스코 방콕(UNESCO Bangkok), 유니세프(UNICEF), ARNEC(Asia-Pacific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을 열고 아태지역 육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이고 있다.

 

11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 확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 겸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기조강연 자료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소다. 두뇌발달과 투자대비 비용효과 분석에 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아교육과 보육이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영유아기에 학습과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교정이 매우 어려워 많은 국가들은 생애초기부터 모든 어린이가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공적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투자는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저소득층 부모의 관심과 책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모든 영유아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 복지, 고용, 노동 등 다양한 부문의 복합적인 과제로, 재정지원이 교육부에만 한정되지 않는 범부처공동의 국가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과 관련한 재정확보는 물론 분배에 있어서도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가 이원화된 국가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행·재정체제를 조정, 통합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 확대가 주요 현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질 향상이 강조되는 추세로 질 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보장하기 위한 영유아교사의 자격기준 및 처우, 시설환경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바넷 미국 국립유아교육연구소 소장도 기조강연 자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프로그램 접근성의 지표, 기준, 실행,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질 관리체제의 수준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질 관리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질의 국가별 최저기준에 관한 정보 파악 및 국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 상이한 질의 지표 연구를 위한 범국가적 자료 축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분야 세계 최고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12일에는 초등학교로의 성공적인 전이’라는 주제로 국가사례발표, 종합논의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