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정수급 막는 지름길은 설치기준 강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 기준부터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우리 아이 보육서비스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보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차량 안전사고, 보조금 부정수급, 특별활동 리베이트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상반기 500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287개소에서 총 4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하반기에 점검한 800개 어린이집 중 485개소 어린이집에서도 총 88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부정수급으로 2893개소의 어린이집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액만도 183억 원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위주의 공급체계에서 자기 자본 투자에 대한 회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이로 인해 여러 개 시설을 동시에 설치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사고팔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고, 권리금은 융자금과 더불어 운영 애로 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 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2013) 자료에 따르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을 구매한 경우 권리금 지불비율이 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규모는 민간어린이집이 6700만원, 가정어린이집이 3200만원 수준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월세 비율이 32.8%에 달하며 최초 융자금은 3억 원이 넘는 높은 수준이다. 명의의 경우도 가정어린이집의 19.2%와 민간어린이집의 36.6%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연구위원은 “결국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 시설 설치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라며 “그동안 많은 대표자가 자기 자본 없이 임대로 건물을 빌리거나 낮은 자본으로 융자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니, 임대료와 융자금 이자, 원금 상환하기 빠듯해 결국 보육 서비스 질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임대시설을 금지하는 등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운영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도록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한 자기 자본을 갖고 들어와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어린이집 개설 보육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보육교사, 원장, 재단법인)로 제한 및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개인 설립·운영 가능 어린이집을 1개소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명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치 인가에서부터 보육교사, 지도점검 등의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최초 진입 시 인적, 물적 요건 등에 대한 설립인가를 강화해 초기부터 우수한 시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설립 시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인 한국보육진흥원장도 “어린이집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며 “원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1인 1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는 등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하되, 표준보육료를 재산정 시 시설개보수비와 임대료 등을 포함해 적정경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민간중심의 어린이집 공급 구조는 질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 기관에서 권리금 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권리금의 규모만큼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를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처우문제는 그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다”라면서 “보육서비스 제공인력인 보육교사·원장의 양성과정과 자격과정, 보육교직원의 근로환경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질의 개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씨는 “정부가 예전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은 관행처럼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만들어버린 복지정책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다양한 경우를 판단하고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해 어린이집 운영자와 종사자, 이용자 모두가 인정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발전된 형태의 어린이집의 모델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진입 장벽을 높이자는 얘기는 그동안 수도 없이 정부에 건의했던 부분”이라면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안의 모색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최근 어린이집을 향한 지나칠 정도의 비난과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