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최저학력, 고졸에서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조정해야\"

23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서울 중구 충무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제7차 누리과정 발전포럼\을 열어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여주대학교 이미정 교수는 \"현행 보육교사 자격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력의 문제다. 보육교사 최저학력은 최소한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취득이 가능한 최초의 학력은 고등학교, 2년제 혹은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범위가 매우 넓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보육교사 급별 자격증 교부 현황을 보면 1급 33만 2785명, 2급 30만 9452명, 3급 3만 652명이다. 이는 최초 자격증 교부 현황이 아님에 따라 현재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중 3급에서 승급된 비율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직종사비율을 보면 3급 취득자가 전체 3만 625명의 52.9%(1만 6226명)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급 취득자가 전체(33만 2785명)의 27.6%(9만 1736명), 2급 취득자가 전체(30만 9452명)의 31.3%(9만 6984명)에 비해 비율적으로 더 높은 것이다.

이 교수는 \"3급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을 지니므로 이는 보육인력 전체의 수준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원격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한 자격증의 배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출신 양성교육기관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과 2, 3년제 전문대학 출신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격(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출신( 5.74%), 학점은행을 통한 자격취득자(34.46%)를 합하면 40%에 이른다. 원격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2급 취득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교수는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3급→2급→1급→원장까지 승급하는데 별도의 진입장벽이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보육 현장에 진입하는 데 고졸학력이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2010년 여성 82.4%, 남성 81.6% 등 매우 높은 것과 비교해 보육교사 학력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만큼 대학입학률이 높지 않은 외국에서도 보조교사가 아닌 정규 영유아 교사의 학력은 대부분 2년제 대학졸업 이상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3년~3.5년의 대학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육교사도 2년제 이상의 학위과정 졸업자를 요구하거나 일정기간 보육경력자에 대한 보육사 시험제도를 통한 선발 과정을 거치고 있다.

◇ \"최저학력, 보육교사 처우 및 보육환경 연관\"

특히 최저학력이 고졸인 점은 교사 처우문제는 물론 보육환경의 질과 직접 연관되고 결국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교수는 \"보육교사 최저 학력이 고졸이기 때문에 전체 보육교사의 최저학력도 고졸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사 인건비는 고졸여성의 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상정돼 단순노무직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비해 현재 유치원 교사의 최저학력은 전문대졸이라 \전문대졸 여성\의 인건비로 책정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책정 차이는 표준보육단가와 유치원 표준교육비 단가에 영향을 줘 표준보육비 단가와 표준유치원교육비 단가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중요 요인이 된다\"며 \"낮은 표준보육단가는 최종적으로 보육의 질과 보육환경의 질을 낮추고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다. 보육교사 최저학력을 상향조정해 보육교사 자격체계에 대한 개혁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영아교사와 유아교사 정교사 자격조건 같아야\"

이날 이 교수는 영아기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영아기와 유아기를 따로 떼어서 고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영아기와 유아기 발달은 연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본 학제가 시작되기 전 영유아 보육 교육은 발달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다. 유아기 교사의 전문성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영아기 교사의 전문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누리과정에 적용되는 교사전문성 확보에 대한 모든 논의는 영아기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은 물론, 영아교사와 유아교사의 정교사 자격조건은 같은 조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정교사 제도와 함께 보조교사 및 준교사 제도를 병행하는 장치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전문적 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핵심학과 중심의 학과중심제로의 자격취득 경로 전환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 훈련원에서 배출된 보육교사 등급의 별도 기준 마련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과목의 강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공통 교과목 선정 요구 ▲일정 수준이상의 실습기준과 매뉴얼 마련 ▲일정 수준 이상의 2, 3년제 보육관련 학과에 대한 4년제 전환승인은 유아교육과의 4년제 전환과 동일선상에서 실시 등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논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희경 부천대학교 교수는 \"초등교육과 달리 유치원교육은 통합교육이므로 유치원 교사는 현대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융합적으로 이해해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범교과적 학문지식을 전공교과와 연계해 다뤄, 대인관계 능력, 정보화 소양능력 등 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