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적인 규제완화로 국민불편 해소 추진

 

- 총 47개 규제완화 과제, 법령개정절차 끝내고 대부분 11.1부터 시행 -

- 법인 자연장지 최소면적 5만㎡로 완화하여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등 -

   

□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최소면적이 10만㎡로 다소 넓어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었으나 11.1부터 5만㎡로 완화되어 법인의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함.

<자연장지 설치기준> 구 분 개인ㆍ가족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조성지역 면적 100㎡미만 2,000㎡이하 30,000㎡이하 *100,000㎡이상 고려사항 지형ㆍ배수ㆍ토양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조성장소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자연장지 설치현황> (2012.8.31현재) 구 분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개소수 171 14 0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2.9.26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완화과제(47개) 중 신속한 법령개정을 통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과제(24개)를 10월말까지 개정완료하고 11.1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아울러, 법령개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8개)는 금년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일부 과제(15개)는 ’1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규제완화과제 시행시기(총 47개) : 11.1 시행 24개(51%), 금년내 시행 8개(17%), ’13년이후 시행 15개(32%)

 

□ 11.1 시행에 들어가는 주요 규제개선사항은,

○ 자연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이 자연장지 조성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 신규조성시 조성면적 기준 완화(10만㎡ 이상 → 5만㎡ 이상) - 기존 장사시설 내 또는 연접지역에 새롭게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소규모 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장사시설내 또는 연접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편의 시설(관리사무실 등)을 별도 설치할 필요없이 기존시설 공동이용 허용

 

○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 평가인증시설에 신규채용된 원장이 他시설에서 이미 신임원장 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임원장교육 면제 * 신임원장교육 : 평가인증 시설에 신규 채용된 원장이 채용 3개월 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 어린이집 관계 행정기관 문서철 및 연혁 기록부 비치의무 폐지 - 보육교사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현재는 공개경쟁 원칙)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 원료의약품 신고시 “시험용 원료의약품” 제출을 면제하고, 특 별히 필요한 경우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 - 의약품제조업 허가신청,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의약품 제 조․수입관리자 신고 시 약사면허증 제출 면제 - 의약품 광고 심의시 의약품 품목허가증 제출을 면제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 마약류수출입업 허가 신청시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 및 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 제출 면제

 ○ 아울러, 식품영업자에 대한 각종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교육을 해소하고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이다.(식품영업자 교육부담 완화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12.1부터 시행)

- 식품영업자가 2개 이상의 유사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별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 *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식품위생교육 대상업종인 식품소분․판매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을 동시에 운영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함 - 세무관리 등 위생교육과 무관한 교육을 금지하고, 지역별로 다른 수강료(20,000원~29,000원)를 합리적으로 단일화 - 식품위생의 온라인교육*을 전체 교육기관으로 확대, 수강유효 기간도 연장(10일내→30일내)하며 재수강료는 폐지   * 신규영업자 온라인교육 : 10개 기관 중 3개 기관에서 시행,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 9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시행중

 
□ 이 밖에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 활동 허용, 영유아보육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완화 과제(12개)도 서둘러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제출 예정이다.

□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 비교적 단기간에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개정 과제를 집중 발굴(전체 47개중 35개, 75%)하여 규제완화 효과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하였다.

 

<법령별 개정대상 과제수>

계	법률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고시․지침 개정
47개	12개(25%)	5개(11%)	16개(34%)	14(30%)

□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나타난 효과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