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o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o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o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o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o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o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o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o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o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o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o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o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