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직접 선정한다

• 2013년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을 9월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포괄보조: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 및 집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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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는 우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합하고
    
    
    
    
    
    •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시, 도가 직접 선정하게 된다.
    
    
    
    
    
    • 상담 및 심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보건복지부는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포괄보조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대상 사업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시?도의 관심이 핵심 성공요소”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