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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코리아] 건강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
작성자 부천아이 작성일 2012-04-28 조회 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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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국경제 “건보료 바가지 쓴 중산층?” 기사에 바가지 쓴’것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자 신문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52.3%인 762만3626가구는 보험료 보다 급여 혜택이 적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미래에 질병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과도한 의료비 지출 위험으로부터 보호(risk hedge)하는 기능을 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급여혜택을 적게 받은 경우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위험에 대비가 되어있으며, 이러한 위험대비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민간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혜택은 필요에 따라 받음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망 역할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급여혜택 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는 바가지 쓴’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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