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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전면 폐지
작성자 bu11 작성일 2019-07-15 조회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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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의 모습.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를 내년까지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행안부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841면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3개월 이내에 문을 닫는 곳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다.

아울러 나머지 211개소(3149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 2020년 말까지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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