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약속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삼고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정기조별로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과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특히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장어린이집의 확충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고, 스펙초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임금 피크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장의 근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의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돼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000억 원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율 교과과정 확대와 예체능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강화 등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사교육비와 대학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제는 우리 모두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지난 일에 묶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협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와 야당,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유감스러운 내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이 연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형식적인 국회 존중의 발언이 과연 진정성이 담겨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회가 꽉 막혀 있고 국민과 정치권, 청와대가 불통하고 있는 최대 원인제공자가 대통령이다. 꽉 막힌 정국을 풀자고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외면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